김소연 변호사, 조국상대 징벌적 손배소 소송준비

손배소위한 소송인단 모집

조국의 언론인등 고소 대응 측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12 22:19 수정 2020.09.18 17:43
국민의 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교수를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조국 전법무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공고란 명칭으로 공고를 내면서 김 변호사는 족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의 요청으로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한다.“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투버를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SNS )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영어: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1]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운용해오고 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고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단지 앞서 언급했듯 법제화되지않은 소송을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패배를 판단받으려는 것으로 법 제도의 과부하를 우려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소송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민심을 판단하는 바로미트 수단이라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