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 네트워크 선언

미,중국 퇴출 본격화

대만, 미국과 5G 안보 공동선언

중국 뺀 ‘글로벌 공급망’ 참여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11 16:05 수정 2020.09.17 09:11


틱톡 등 중국산 서비스 플랫폼을 퇴출하겠다고 나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중국 IT서비스 모두를 미국에서 쫒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기업을 향해선 "인권침해와 중국 공산당의 감시통제에 연루되지 말라"며 행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현지시각) 국무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클린 캐리어·클린 스토어·클린 앱·클린 클라우드·클린 케이블'을 차례차례 언급하며 "클린 네트워크 확장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이다. 오늘 나는 미국의 핵심 이동통신 및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다섯 가지의 노력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디지털 신뢰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5G 클린 패스 구상안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클린 패스 구상안은 해외 미국 외교 시설 및 미국 국내의 5G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20429일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은 대만과 5G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대만은 미 국무부가 구상한 클린 네트워크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클린 네트워크는 화웨이, 텐센트, 틱톡 등 중국 요소를 배제한 글로벌 네트워크다. 이번 미국-대만간 5G 안보 공동선언은 대만의 5G 안보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슨 사무처장은 통신업체가 중공 같은 권위적인 정부의 지시를 따른다면 신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21세기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대만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 공정한 경쟁, 투명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5G 네트워크가 악의적으로 파괴되거나 조종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G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 자금과 소유권의 투명한 공개, 지식재산권 존중 등을 제시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과 함께 글로벌 협력과 대응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GCTF)를 구축하고 적절한 5G 표준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최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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