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침묵

추미애 인사와 직제개편 종결

추장관 아들 ‘황제 휴가’ 충돌

윤 석열 총장의 선택과 돌파구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10 16:50 수정 2020.09.16 08:20


검찰 개혁 완수의 목표를 갖고 인사안을 강행 처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달 초 최종 인사안을 발표했다.그 면면을 보면 사실상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모두 잘라버렸다는 평가가 검찰내부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현 권력 수사를 벌이던 검사 지휘부를 모두 좌천식 발령을 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중간 간부급 마저도 모두 재배치내지는 좌천시키고, 윤석열 총장의 인사 건의안까지 묵살하면서 나온 인사안에 검찰 내부에서 조차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번 인사안과 함께 직제 개편안까지 마무리되면서 정기인사가 있을 내년까지는 현 검찰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일명 황제 휴가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의혹과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맡고있는 동부지검이 이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국회에서의 추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진실공방등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서 모씨의 휴가 및 탈영의혹과 관련 새로운 추가 증언과 녹취록등이 공개되면서 현 정권의 부담으로까지 발전되자 추 장관의 거취문제까지 거론되고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치졸하고 파렴치하다는 검찰내외의 비판을 감수하며, 현 정권의 부담이 되었던 각종 비리와 정권 수사를 저지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사관련 보고에 내용조차 보지않았다고 보도되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던 윤석열 총장은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않고 침묵하고있었다.그러나 최근 윤 총장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검찰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제 개편으로 대검에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실에 기존 인원 4명에서 대검 각 부에서 6명을 추가 배치하여 확대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들에게 재항고 사건등도 맡지말고, 검찰정책 연구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일간 언론에서는 이를두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와 추 장관의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지나친 인사전횡이라는 시각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바로잡기위한 모종의 계획을 실행하기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총장은 그 동안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이어져오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1회 대면보고도 없애고 서면보고로 대치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거리를 두고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직접 사건 수사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등장으로 대립관계로 변화되면서 이는 현 정부의 또하나의 분열과 갈등의 장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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