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 권고에… 검찰내부 "애초 무리한 수사"

이젠 검찰도 편가르기?

경악할 검사의 방향성

검찰, 진보속 헤게모니로 법의 위기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29 17:08 수정 2020.08.02 16:50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기자와 '·언 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 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KBS '부산 녹취록 오보(誤報)'에 현직 검찰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특임 검사를 도입해 '·언 유착'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수사팀 내부서도 이동재 영장 반대

이 사건에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으로 추 장관에게서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전북 고창)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지휘 라인은 이정현(전남 나주) 1차장, 정진웅(전남 고흥) 형사1부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추가로 투입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전남 순천) 3차장, 전준철(전남 보성) 반부패2부장, 정광수(전북 전주) 조사부 부부장도 호남 출신이다. 검사들은 "이 중 일부는 현 여당 실세와 같은 호남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의 부부장급 이하 검사 상당수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무리하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웅 형사1부장도 이를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2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인 '부산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에 넣느냐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결국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허위 공문서 수준"

이후 이 전 기자 측이 부산 녹취록 전문(全文)과 녹음 파일,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구속영장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opyrights ⓒ 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