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결단 “와신상담”

중국 오국의 구천왕 상기

대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11 17:45 수정 2020.07.16 11:33


대검찰청은 9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한 지와 별개로, 법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언 유착 의혹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으니 중앙지검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대검이 이날 형성적 처분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해서가 아니라 지휘 자체로 윤 총장 권한 박탈 효과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백기투항한 것으로까지 볼 순 없지만 스타일을 구긴 모양새라고 했다.

대검은 또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당시 국정원 사건에서 직무배제를 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됐지만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대검이 이 내용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향후 윤 총장이 사퇴하는 일을 없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검찰 내부에서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한 반면 측근 수사로 논란을 빚은 총장이 검찰 체면을 구겼다고도 했다.

 

한편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검찰조직이 결집됐다고 본다는 의견등 다양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와 함께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대체로 양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 분열이 심각하게 드러나고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조차도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하게 내일이 다가오고 있고 변화무쌍한 현실 정치에서 권력의 편중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는 격하게 반응하고있다는 점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선택은 분명하게 지향하고있는 바가 있다. 누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가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승리가 곧 내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광양회의 서슬퍼린 칼 끝에 공포가 서리고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의미있을 수 있다.

 

문득 중국 월나라 구천왕의 모습이 떠오르며 섬뜩함을 느낀다.

 

오늘의 굴욕과 수모가 끝이 아님을 몸소 실천하려는 의지의 처연함에 살기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Copyrights ⓒ 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