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변호사,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발간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

월커슨 박사

4.7초당 1명씩 투표·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도 의문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11 13:34 수정 2020.06.17 20:59


 

▲ 지난 4.15총선 부정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4·15총선 부정 의혹을 망라한 백서가 발표됐다. 법무법인 필로스 소속 김학민 변호사는 이 백서에서 그간 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수검표 등을 통해 철저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6일 발표한 백서의 제목은 <214·15총선 부정선거 백서>. 백서는 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부정 의심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서는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선관위의 해명, 그리고 전문가들의 재반박과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등을 정리했다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

 

백서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 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QR코드 사용은 또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인장이 인쇄된 채 배부된 것 역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3조 제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월커슨 박사 "고성능 반도체 내장된 개표기외부서 조작 가능"

 

백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라는 월커슨 박사의 주장도 실었다. 월커슨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수차례 출연해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자이링스와 ARM 칩셋은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탑재된 CPU보다 훨씬 고성능의 반도체로, 외부에서도 충분히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4.7초당 1명씩 투표·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도 의문

 

백서는 이어 '풀리지 않는 의혹들'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에서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1821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천시 선관위가 "기표대가 30곳이 있었다"며 가능하다는 견해를 '아시아타임스'에 밝혔다. 하지만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백서는 또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선거구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등 수십 곳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실었다. 경기도 구리시선관위에 보관됐던 사전투표용지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것도 네티즌들이 부정의 증거로 든다.   

 

또한 남양주을선거구에서 사용된 기표지에 '녹양동 사전투표관리관' 인장이 찍힌 것도 의혹을 더하는 대목이다. 녹양동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동이다

 

"선거부정 의혹 규명 없이 21대 임기 시작한다니"

 

김 변호사는 이어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싶다는 생각에 선거무효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 50여 명 중에서 팀을 짜 백서를 만들었다""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선거부정과 관련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산더미 같은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의혹 규명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Copyrights ⓒ 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