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한명숙 구하기

대한민국 법치 부정

추미애,이해찬 앞장서

최원규 조선일보 부장 취재 기록 제기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06 14:35 수정 2020.06.11 13:37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집권당의 이해찬 대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친여 언론인 CBS, MBC 등에 출연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 재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등과거사에 볼 수 없었던 법무장관의 언행과 행동을 보이며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의 위치에서 재판부보다 검찰의 수사에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는 의혹이 강해 법무부와 검찰의 이례적 갈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명숙 사건은 민주당일각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되지못한다고 못박고있음에도 마치 떠보기식 거론을 하고 있다. 또한 이해찬 대표도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유죄와 관련 의구심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법조계 안팎의 중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과 집권당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법원에 보다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다 문제삼고있는 듯한 태도에서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다.

 

한명숙 사건을 맡았던 당시 수사 검사들은 모두 윤석열 총장과 함께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부장 출신들이 다수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원규 조선일보 국제부장이 사건과 관련 컬럼을 게재했다. 최 부장은 당시 한명숙 사건을 직접 취재하야 사건의 내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최부자은 이 사건의 재심 논의가 나오자, 한명숙 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을것이라며, “근거에따른 몇 대목만 언급한다.”고 밝혔다.

 

한명숙,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되었다.”그 돈 가운데 수표 1억원은 한명숙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였고 당사자가 먼저 털어놨다.”고 사실을 밝혔다.

 

여권의 고 한만호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근거로 한 전 총리 혐의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망록은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제출하고 한씨는 그후 위증혐의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한만호는 검찰이 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다.” 구치소로 면회를 온 모친에게 내가(한명숙 전 총리측에) 3억원을 (돌려달라고)’요구했다고 당시 수감시설에서 면회시 녹화 녹취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적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기 10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추미애,이해찬 두사람은 한명숙 재심이란 표현대신 검찰 수사과정의 재수사란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는등 애둘러 입장을 표명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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