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파기 환송심 선고

대통령 사건 관련 기록 열람복사 요청

까마귀속 백로야

역사는 기억한다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5.27 21:16 수정 2020.05.31 11:21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되었던 사건이 지난 1월 시작 5회에 걸쳐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검찰은 이달 최종 진술에서 징역35년을 구형하였다. 변호인 최종 진술이 있었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7월초 선고날짜를 잡았다.

 

검찰은 특활비 사용 유죄로 25,직권남용부분에대해 10년 총35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에 앞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근혜 전대통령은 최종심리에 앞서 그동안의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기록은 A4용지 30만장의 엄청난 분량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교도소 감찰관 입회하에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도 한달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볼 만큼 많은 분량임에도 박 전대통령은 손수 작업을 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박전대통령은 20171심 첫 재판에 참석후 재판부에대한 공정성을 의심한 이후 재판에 불출석으로 일관해왔었다.

 

형이 확정된 2년의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이 지금까지 모두 궐석 진행되었으며 이번 재판은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최종 판결을 남겨둔 것이다.이러한 시점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했고, 이에대해 몇 가지 추측성 이유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고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최근 정경심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석방되었고,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등 재판부는 과거의 서릿발같은 판결과는 상반된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재삼 실감하는 대목이다.

서슬퍼렇던 검찰의기소는 사법부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다.

 

역사는 오늘 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다.

조선도,고려도 작금의 현실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날 역사속에서 이 진실은 새롭게 거듭나 생생하게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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