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부동

김민기 특임교수

질본 방역현장 참여 적극 움직여야

중앙재해본부 전문가와의 직접 연결 필요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3.25 13:35 수정 2020.03.31 09:38


"....질병관리본부장이 할 일은 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방역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질본의 긴급상황센터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료가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곳으로 질본을 이용한다고 한다. 브리핑하기 역부족이고, 전문가와 대화하기 힘들다고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졌지만, 장관과 총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역할이 겹치고, 윗선에서 결정해 발표하니 엇박자가 난다. 대통령은 비전문가인 장관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을 직접 만나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장 급한 일은 전국적 지역사회 유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본의료기관 200곳이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감시망은 유사 환자를 체크하여 유행 변화를 감지한다. 코로나19를 감시망에 포함하려는 질본의 계획은 의료계 협조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의료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방대한 진단 검사 결과와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학계와 공유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무너진 전문학회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 해당 기관의 졸속행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인사의 초기 중요 목적은 각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다음 정책 실행의 선행은 정권의 맞춤형일 것이다. 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의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결국 전문성과 정책 이행자들의 권력형태에 불협화음인 것이다.

 

정부의 인사 행정이 이토록 중요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끌고 집행 결정을 갖고있는 국가 최종 책임자가 이유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책임을 안고가야하는 것이다.

 

책임전가나 회피가 국가를 재생할 수 없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과 세월을 경험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는 수정이나 개혁이란 이름으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다.

 

작금은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해결이다l. 탁상행정은 뒷날의 일이다.

기약할 수 없는 난국의 영웅을 기다림이 절박한 때이다.

 

 

<기사발췌:김민기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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