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만 독립‘타이페이법’ 만장일치 통과

미 상원, TAIPEI Act 통과

코리 가드너의원등 주도

대만의 국가로의 발돋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3.23 23:01 수정 2020.03.28 10:12

미 상원이 현지 시각 311일 대만 동맹국 국제적 보호와 강화 계획(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cement Initiative, Taipei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 사태 이후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해 9월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의 주도로 초당파적인 협력속에 기존 계류 법안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상원과 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Focus Taiwan지의 보도에 따르면,이 법안은 대만이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고,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일 내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 2기 집권이후 본격화 된 정방위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외교적 초강수를 두면서 중국을 압박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이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반발하자 중화민국 차이잉원 총통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도움을 전 세계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곧바로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통해서 화답을 하고나섰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대만에 대한 호칭을 중화민국으로 의미있는 칭호의 변경작업을 시작했다.

 

중화민국 군사력지원을 통한 인도.태평양 동맹군 합류

 

미국은 최근 중화민국의 국방력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첨단 무기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중화민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술.전략적 무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하고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동맹군인 것이다.

 

필립 데이비슨 미 사령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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