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2차 파상공격 시작

2019 1차무역합의 이후 2차회담

트럼프 대중압박 지속 할 전망

중국,우한폐렴이 새로운 변수 등장 최대 위기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3.12 22:53 수정 2020.03.17 18:56


2020 새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대중 무역 2차 협상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경제 정책의 근본으로 세계로부터 중국경제 분리를 이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정책 효과가 좀더 일찍 실현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앞서 정책 성공 예상이 일찌감치 불거지고 있다.

 

텐센트 본사건물

최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되어있는 중국 IT최대기업인 Tencent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있는데 이는 우한폐렴사태 이후 중국내 시민들의 외출 자제 및 제한등으로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짐에따라,통신,오락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Tencentwechat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급증한 것이 이유라고 밝히고있으며,Alibaba등 쇼핑몰의 매출이 4~5배 증가하는등 온라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은 최근 Tencent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정부는 Tencent 에대해 미 수정헌법의 개정을 통해 자국 정보와의 관계 및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상장 중국기업들은 자사 회계정보는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따라서 만일 법안수정이 통과되면 중국기업의 미국내 상장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기존 상장 기업들도 폐지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멍한조우 기소에 대해 추가로 무역,투자에 이어 기술제재까지 기소하였다. 그동안 미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압력을 유연하게 해왔는데 이는 미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공급 관련이 그 이유였다. 또한 유럽 국가 특히 영국,독일등이 5G관련 경제적 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바로 대만의 TSMC에 대한 규제조치를 의미하고 있다. TSMC 자본의 80%가 미국자본이다. 미국이 TSMC를 통해 중국 반도체 공급을 막을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미국은 언론에대한 규제 대책도 내놓고있는 데, 중국 CCTV의 해외 버전인 CTGN,신화사,CN Radio,CN Daily,인민일보등 5개 매체에 미디어 기관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기관,정부기관,외교일보 정도로 취급하여 이들 미디어의 미국인 고용시에는 그들의 신상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여야하며, 미국 방문시 사전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미국은 우한폐렴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대중무역제재를 다시 시작하고있으며, 이번 2차 미중협상에서 더욱 파상공세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사태로 궁지에 몰린 중국에게는 산넘어산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마치 중국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 천천히 목을 조여가고있는 듯하다.

 

한편, Bloomberg통신은 중국의 중소기업이 벌써부터 노동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보도하기도했다. 또한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내 기업이 하나둘씩 파산하고있다고 전하고있는데 중국 최고의 IT기업 중 하나인 북대방정(北大方正)’ 파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BloombergTim Culpan만일 중국내에서 Supply chain‘ 조정시기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했다.

 

경제에 대해 중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지금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현상으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Copyrights ⓒ 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