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檢지휘부 "총장 권한에 사건 지휘감독권 당연포함"

추미애 검찰개혁은 검찰청법 구체검토후에

입력시간 : 2020-02-20 22:25:17 , 최종수정 : 2020-02-25 11:53:24, 김태봉 기자

현직 검찰 지청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됨은 당연하다"고 공개 반박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 말씀과 관련해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본원적 권한"이라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검사장의) 결재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재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김 지청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장관 발언)와 같은지 궁금하다. 혹시 오보는 아니냐""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검사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
"(장관 발언을 다룬)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조문을 게시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검찰 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검찰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거론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지청장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 생각되고,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 볼 사안"이라면서도 "적어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은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을 찾아 올바른 결론을 내리라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문찬석 광주지검장도 총장 지시 거부'를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2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해 중앙지검이나 대검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 발언 당시 총장은 자리에 없었고,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의 1년 후배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순회방문 두 번째로 광주지검을 방문하여 문찬석 지검장을 비롯,김우석 정읍지청장 박찬호 제주지검장등과 만남을 갖고 검찰의 방향에 대해서 비공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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