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기소 분리 소신 의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기소,검찰의 천부인권 아냐

기소독점, 극단적 권력집중

입력시간 : 2020-02-20 17:50:10 , 최종수정 : 2020-02-24 23:39:32, 김태봉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 환경 보건 범죄전담부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기소독점에 대한 의견을 이프로스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진 검사는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진 천부인권이 아니다.”라며 기소독점이 극단적인 권력 집중의 전형 예라고 의견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안을 들고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은 묵답으로 거부의사를 보이자 또 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비판여론이 일자 일단 잠정적 의사라며 한 발 물러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검사의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적용되면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검사는 단독제 관청으로 기소 권한을 갖고있으나 기소 남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검찰 내에서 존재한다. 예로 검사는 기소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부장,차장 검사를 통한 재 검토와 검사장 최종적으로 총장의 결제등 적절한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있으며 또한 고등검찰청과 그 내부 경제수사단등이 재검토하는등의 제도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에서 프랑스를 예로 들고있으나 프랑스 제도의 경우는 법원의 예심판사가 파견되어 예심판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기관에서 동일체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한 사건을 수사/기소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만 늘어나는 모습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있어서도 첫째 신속한 재판,둘째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기소하여 엄벌에 처하므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는것인 학계의 정설이다.

 

진 검사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일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형집행 과정 모두를 독접하는 식이 극단적인 권력집중의 예라고 하며 기소 수사 분리는 개혁의 좋은 예가될 수있다.”고 하고있으나, 한 변호사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나라는 동서양을 통해 유례없는 일이며, 함무라비 법전 이후 동서양 어느 법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 제도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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