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소장은 기소와 동시 공개가 원칙

미 검찰,공소장 공개원칙

검찰의 비공개시 소명해야

추 법무장관의 왜곡 사례

입력시간 : 2020-02-19 19:59:35 , 최종수정 : 2020-02-19 20:01:32, 김태봉 기자
미 대법원

법무부는 미국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면서도 물론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상으로 보도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며 물러설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섣부른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미국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추 장관이 왜곡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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