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검찰 수사 방해 지속

추장관 헛발질, 이번에는 홀로법 만들어

잠잠하던 추 장관 ‘수사와 기소 분리’

총선 앞두고 총력

입력시간 : 2020-02-18 22:57:52 , 최종수정 : 2020-02-23 10:38:23, 김태봉 기자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광철 민정비서과의 기소를 막기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며 서두르는듯한 발언을 하기도했다.그러나 한 법조인은 현행 수사 체계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갑자기 이 논의를 꺼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검찰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발견이라며 과도한 기소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추 장관이 삼권분립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 마치 수사 방해를 연구나 하듯 전무후무한 변종법을 계속 들고나오며 검찰을 향해 칼춤을 추듯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듯 막무가내식 정권 지키기위한 부단의 노력을 보이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고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불어 문 재인 대통령은 정년연장이라는 카드를 다시 들고나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직접 거론하기도했다.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찌질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우파만의 판단일까?

중도온건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내놓아야 힘과 사기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충고하고싶다.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에게도 선심을 써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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