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소신, "공소장 공개가 원칙“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기소 후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2.13 21:20 수정 2020.02.17 15:54


<사진: 금태섭 홈페이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6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며, 전문은 아니지만 요약본 형태의 공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검찰이 기소한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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