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 정치하러 갔다“

김태규 부장판사의 소신

법원의 혹독한 사법파동속에 법관 정치

법원에 간섭행위,사법부의 독립에 독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2.11 20:53 수정 2020.02.15 01:55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 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

21대 총선 출마 등 정치 진출을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속속 등장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일부 주역들의 향후 거취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입당했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같은달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김 판사는 "법원은 두 토막이 났고, 법원 내 이념 분화의 양상까지 비쳤으며, 일부 법관은 동료 법관들에 대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했다""법원 수뇌부는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주류를 옹호하거나 주류의 행위를 묵인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특이한 현상을 두고 '법원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혹독한 혼란으로 법원 안에서 서로 말하지는 않으나 편갈림이 나타났고, 소송의 결과에까지 나타나는 외양이 만들어지자 소송 당사자들은 법관의 성향까지 살펴야 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보였다""대법원의 대법정에 시위대가 난입하고, 법관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 뒤따르며,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까지 나타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최고, 최악의 사법파동"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 졌고, 그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 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데 정치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나"라며 "바른 정치를 하시기를 부탁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분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치며 일으켰던 커다란 소용돌이는 이제 오롯이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 내야할 몫이 되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 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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