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관련 공소장 비공개 여론뭇매

막장 권력 앞장,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피고방어권,사생활 침해 이유?

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우겨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2.06 16:10 수정 2020.02.10 18:08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울산선거관련 공소장 공개에 대해 내가 책임질테니 울산 사건공소장 국회 제출말라, 참모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강행하기로 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아닌 공소 사실 요지를 제출하면서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보면 자료 제출의무가 있으나 기준은 없다.”는 식으로 반박하며 사실상의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를 범하고 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는 질책을 감수하면서 추 장관이 이토록 감추려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대해 진 중권 전 교수는,

 

진 전 교수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거 명백히 위법이라며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다.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을 올리기 직전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면서다.

 

그러나 이번 울산선거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나타내는 공소장이 한 언론에 전격 공개되면서 추 장관이 무색해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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