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불의의 극간

권력의 암울한 미래 예고

갈 때까지 가보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입력시간 : 2020-01-11 22:42:07 , 최종수정 : 2020-01-11 22:42:07, 김태봉 기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사단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석양의 무법자

길지만은않을 법난의 길

 

전격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주도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8)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인사 이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라" 등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해온 대검의 지휘라인이 모두 좌천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를 맡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지만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좌천성이다.

검찰 일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지만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담담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 사퇴 등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함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으로, 사표를 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정치권의 외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새롭게 배치된 인력을 이끌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경우 향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지난해 9월 윤 총장을 배제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 구성을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검사들의 층이 두껍기 때문에 윤 총장이 건재하고 총장의 지휘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좌천된 검사장들도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새로운 임지에서 휴식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검사장다운 처신"이라고 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검찰 인사를) 안 한다. 50년을 뒤로 갔다고 적었다. 그는 또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도 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로 여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열심히 일하다 좌천당하면 요즘 검사들은 이를 훈장이라 여긴다. 이보다 더한 진짜 훈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 도중에 지휘라인을 교체한 것은 선례가 없지만 새로 투입되는 그들도 검사다. 진실을 덮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도둑이에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윤석열(검찰총장) 패싱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던진 얘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당신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라며 이렇게 썼다.

아무튼 조국 사태 이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라는 대목도 있다.


법무부가 전날(8) 오후 단행한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검찰의 수사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론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다 날려버리는 인사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인사권을 갖고 검찰 권력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수사에 대한 윗선의 중단·축소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실제 축소된다면 검찰은 어떤 정권이든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이다.

부디 맡은 위치에서 참고 기다리라.

살아 돌아와야 한다.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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