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들의 고통

대한민국 교육정책... 어디로 가나

입력시간 : 2019-11-13 17:19:14 , 최종수정 : 2019-11-13 17:19:42,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제집들 - 본인 촬영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문제가 아주 많다. 우리 사회 속에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헬조선은 대한민국(조선)은 살기에 지옥같은 나라라는 뜻의 은어이다. 대한민국국민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자주 이용하는 까닭에는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이다. 과열경쟁으로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교육을 피할 수 없기에 더더욱 고통받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은 많이 줄어든다. 또한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데 돌아서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실제로 얼마 전, 통계청과 교육부의 연합 조사 ‘2018 초중고 사교육 비용 조사’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를 보면 학생들의 72.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사교육 비용은 29만원(1인당 고등학생 사교육 비용은 3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과열은 교육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헌법에 명시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정책은 끊임없이 바뀌고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는다. 교육의 현장에서는 2021대입은 이렇고 2022대입은 어떻고 2025세대(2019년 기준 중1)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더 많이 바뀔거라는 이야기가 난무하다.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맞는 걸까? 교육은 학생들이 받는 것이기에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비용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학생들의 삶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개혁은 사교육을 규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탐구할 수 있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대개혁이 시급하다.


홍석원 청소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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