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 노재봉 전 총리

국민에게 고함

위험한 혁명 진행중

문 정부 낭만적 민족주의 경계해야

입력시간 : 2019-11-05 23:52:38 , 최종수정 : 2019-11-05 23:52:38, 김태봉 기자


노재봉 전 총리가 한국 국민에게 고함

 

대한민국 전복 노리는 '위험한 혁명' 진행 중정부의 '낭만적 민족주의' 경계해야

 

 

노재봉 전 국무총리

지금 대한민국 존재를 해체하는 위험한 혁명이 진행된다

 

금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한국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중대한 발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나라의 모습일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늘 그러하듯이 그는 암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특성을 보여왔다. 그런 암호의 해독을 두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그의 정치기술의 특성이다. 혼란은 그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자산이다. 어떤 자산인가? 그것은 '르쌍티망'(Ressentiment)이란 것이다.

 

정치세계에서 혼란은 필히 증오심과 복수심을 유발한다. 생소한 이 르쌍티망이란 단어는 불어인데, 이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평등의식이 휩쓸면서 사회적으로 만인 대 만인의 비교전쟁이 폭발하면서 각자가 갖게 된 분노와 복수의 정신 상태를 이르는 용어이다. 그 상태는 반드시 환상에 가까운 적을 생산해내는 특성을 갖는다. 한국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내겠다는 이른바 좌파는 어떤 적을 만들어 냈는가?

 

통념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광우병 소동, 세월호 사건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 소동이 모두 그 예들이다. 극히 최근의 예가 반일 소동이다. 문재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그런 소동을 주도한 전복세력이 거리에서 청와대로 옮아앉았다. 그것은 이른 바 '촛불 혁명'을 통해서였다. 이 용어 역시 암호임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멀쩡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촛불이란 별 뜻 없는 형용사로 들리고 혁명이란 단어도 새로운 통치권의 수식어로만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2년여를 지나면서 경험한 통치행적을 놓고 이성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엉망이 되어간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었다. 뭣 하나 통념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의문들이 모여 위기감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역사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얼마 전, 부산·울산·경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제 1항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물론 답을 내놓을리 없다. 문재인의 인식구조에, 그런 질문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국가에서 자란 기득권자들의 타성에 젖은 불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저간의 반일(反日) 감정 소동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는 것이 그의 답일 것이다. 이게 암호라면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선 그의 정치적 이념부터 살펴보자.

 

비서진, '김일성주의자'들로 구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여느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서관이 군의 대장을 불러내기도 하고, 익명의 열정으로 일해야 할 일개 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하는 곳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서진 중심은 특수한 좌파인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집단은 투쟁경력으로 서열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서열질서의 정상위치에 있는 듯 하지는 않다. 또한 그들 대다수는 특정 이데올로기 이외에는 별로 체계적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문 대통령이 항상 A4 용지로 된 원고를 앞에 놓고 발언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청와대 참모요원들의 지력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포착된다. 평소 용어조작에 훈련된 그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지식인들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이 이따금 나오는 것을 보면, 밖에서 고도로 훈련된 이데올로그들이 논리를 입력해주는 일이 빈번한게 아닌가 여겨진다.

 

실례로,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영복을 거론하며 훌륭한 사상가라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가 누구이길래? 신영복은 통혁당 사건으로 오래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 통혁당은 지금 사라졌는가? 통혁당은 김일성이 가장 중요시했던 남한의 지하 혁명조직이었다. 이미 와해된 그 조직을 '여간첩' 이선실이 재건해 놓고 갈 정도의 비중을 가진 조직이었다.

 

 

신영복은 그 재건된 통혁당의 지도자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종용의 지령도 이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조직의 최상위에 있었던 신영복은 민족해방파의 지도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을 훌륭한 사상가로 불렀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을 통해 월남이 공산화된 것을 두고 환희의 전율을 느꼈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 그 신영복이 사망하고 나서 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만이라도 문재인의 사상적 정체는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불러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간다.

 

우선 이념면에 관해서는 뒤에 추가하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문재인의 정체성에 관해 보기로 하자. 이에 관한 것은 그의 평양방문에서 자신을 소개한 언급이 대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태극기도 걸어주지 않은 그곳에서 그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불렀고 그 자신에 대해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주장해 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기정 사실화 한 것이었다.

 

낮은 단계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건데, 아마도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뜻한 듯하다.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헌안 제 13항에 나오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두 정치집단의 결합은 체제의 동일성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면 전쟁이거나 흡수 또는 항복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상식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부르는 문재인은 체제의 동질화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향해 왔나? 이에 대한 답의 전제는, 우선 체제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의 인식 내용이다. 이는 그의 역사관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이란 국가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건국 71주년이 되는 815, 문 대통령은 기념식 장소를 독립기념관으로 정했다. 거기서 행한 축하 연설에, 건국이란 말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무얼 의미한다고 볼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기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건국관이고 역사관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국가건설의 투쟁과정이며, 그 종결은 아마도 그의 말대로 금년 말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이라 하여 존재해 온 71년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민족적 기초 위에 세워진 진정한 주권국가가 아니고,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인민=“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특권을 누리려는 일단의 무리가 국가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행사해 온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적폐의 역사이고 숙청과 청산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판 매국노들'과 독재자들의 역사, 그것이 국가라는 탈을 쓴 소위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러니 광복절에 어찌 건국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진정성을 가진 해방된 국가는 지금부터 세워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이란 권력자의 대()전략이며, 그 시작이 광주사태에서 이어진 촛불혁명이란 것이다. 이때 촛불은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혁명이란 그간의 역사와 구체제의 청산을 상징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유사 '쟈코방' 식으로 신질서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혁명관을 가진 문재인 남측 대통령, 다음으로, 새로운 국가가 구현해야할 체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것은, 민족해방전선 사상에 입각한 광의의 인민민주주의로 간주된다. 그 구체적 증거로는 자유개념을 삭제한 개헌안 이상 더 확실한 것이 없다. 문재인이 자유를 강조한 연설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란 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유이며, 인간의 소외를 초래하는 형식적 자유인 것이다.

 

이를 실질적 자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 실질적 자유에는 서방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런 인권 사상을 거부하고 권리의 주체를 소외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사람이란 부르죠아 국가들이 말하는 국민과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사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쪽의 인식이다.

 

그러면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는 누가 해야 하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 아니 없다기 보다 숨기고 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의문은 그러한 체제를 형성·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정치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가 '국군의 선구자' 김원봉으로 바꾸려는 이유

 

당연히, 국가도 아닌 국가로 행세해 온 대한민국의 소위 방위력이란 것을 청소해야한다. 존재 이유가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국방력에 북한을 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소위 국군의 선구자도 김원봉으로 바꾸어야한다. (김원봉)는 한국전쟁이라 잘못 불리는 통일을 위한 시민전쟁을 지휘한 민족적 영웅이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육군대장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는 것은 하등 일탈행위가 아니다. 남북 군사협정에 의해 이제 전쟁은 없게 되고 군은 평화를 위한 평화만을 생각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대외관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민족적 시민전쟁을 국제전으로 만든 강대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문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배제 시키자면 우리의 현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작권의 회수가 필수적 첫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미 안보동맹의 무효화이다. 그 과정에 주한미군의 작동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차단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원전폐기란 정책으로 나타났다.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임을 문재인이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영화 한편을 보고 원전폐쇄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선전이다. 경북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전들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오산 평택지역으로 직선으로 이어진 집중된 미국의 동맹군 군사력의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이다. 문 대통령은 그 나름의 대륙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대신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연결시킬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을 유의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근에 UN군 체제를 미국이 강화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본에서 공급받는다는 정책을 시사한바 있다.

 

덧붙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전쟁차원에 필수적인 전자통신 부분에 있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 한국이 그 관계를 재고할 것을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요구한 바 있는데, 문 정부는 답을 내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어렵게 맺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도 폐기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미일의 삼각방위협력 체제를 일본과의 문제를 핑계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문 정부가 계속 들고 나오는데 대해, 일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나섰다. 위안부 문제라던가 징용공 문제는, 보편적인 외교 목적의 하나인 국가 위신(prestige)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정부가 스스로 담당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았다. 한참도 지난 옛날, 일본 천황까지 '통석의 정을 금치 못한다'는 사과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내야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망국의 책임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나아가 통치 기능 분할(division)을 뜻하는 3권을 분립(separation)으로 둔갑시켜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일까.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

 

새삼 그런 문제들은 들고 나와서 삼각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북한의 의도와도 상통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막상 일본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의 배제정책으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그 정책의 핵심원인을 이루는 안보문제를 피해서 경제보복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나섰다. 그것은 과히 듣기에도 민망한 희극이었다. 이때 마침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적 민족주의란 제하의 책을 출판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립되는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핵심문제란 무엇인가? 일본이 통제없이 한국으로 수출해 온 핵심 전자관련 자제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그쪽의 무기개발에 쓰여진다는 의혹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일본 관방장관실의 고위 인사가 이를 언급하고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느슨한 수출관리에 주목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해상방위대의 면밀한 정보확보 활동으로 북한의 간첩선을 따라 가던 감시선에 한국 공군기가 일본 비행기에 사격 직전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 간첩선을 보호했던 사건도 중대한 안보위협 사건으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이기도 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도 많았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의심되는 자재들이 제 3국들을 통해서 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전재하고, 자료를 공개할 때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게 되는 부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구체적 정보는 알 길이 없으나, 일본이 의심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들을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언론에 공개된 한 정보에 의하면, UN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무엇인가를 비밀리에 반출한 사례가 156건이고, 또 다른 공개정보에 의하면, UN의 제재로 북한에 연간 50만 베럴 이상의 정제유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소요량의 25% 밖에 안 되는 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2년간에 걸쳐 한국이 서해에서 비밀리에 환적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양이 263차례에 걸쳐 3785만 베럴에 이른다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웃을 '평화경제' 운운

 

이런 배경이 깔려있는 일본의 제재를 두고, 엉뚱하게 경제문제로 둔갑시켜, 정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평화경제' 운운으로 반일 선동을 하면서, 직접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피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고위 관료들을 보내는 웃지 못할 외교행태를 보였다.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책상 다리에 고약 붙이는 양상'이었다.

 

문제의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정상들이 만나야할 사안이었다. 만약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증거자료들을 놓고 진행됐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지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한 발짝 물러섰다. '기만외교'의 비참한 결말이다. 마세나르 협약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게 됐을까! 그 유명했던 일본의 소니(Sony)가 왜 쪼글어 들었는지 알기나 한지 모르겠다. 마세나르 협약이란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기술이나 핵심 전략물자를 적국에 제공했을 때,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볼 일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을 찬성하면서, ·중간의 패권경쟁에 있어 중국 측에 합세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3불 정책을 진사했다. 한국 기업들이 무참한 보복을 당하는 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탈미정책으로 대륙세력에 합류하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중국은 또한 문재인 식의 평화파트너인 북한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적이라서 더욱 좋다.

 

역사를 두고 일본을 나무랄 판이면, 차라리 중국을 호되게 나무래야 할 상대다. 천박한 지정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륙의 끝자락에 붙은 한반도는 그 대륙세력과 손잡아야 하는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압력이 한반도의 운명을 더욱 어지럽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러할 것이, 최근에 동해에서 벌어졌던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공군훈련이 그렇게도 반가워 침묵을 지킨 것이라 여겨지게끔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문 정부가 바라는 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중동 원유 공급로인 호르므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요청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자세도 알만한 일이다.

 

, 국제정치의 본질 모르고 있어

 

이상으로 문재인 혁명노선에 관계되는 국제정치적 행위를 보면, 국제정치 세계란 것이 어떤 질서를 가진 것인지 그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판단을 금할 수가 없다. 행위 주체인 주권국가에 대해서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주체들의 동태에 있어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요소가 작동하는 불평등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약육강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들이 평화로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불평등 작용이 만들어내는 질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질서를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보통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균형 질서, 둘째가 헤게모니 질서, 그리고 세 번째가 제국 질서이다. 문재인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평화, 다시 말해, 현실감을 상실한 환상을 쫓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궁극적으로 잘못된 민족이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적으로,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결론인 "민족자주·민족자결"원칙이 비현실적 의식의 집중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원칙을 말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엄연히 두 개의 독립적 주권국가가 존재하며 그 둘이 각기 UN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정 회원이라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지금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이를 망각한 그 합의에 나오는 "민족"의 강조는, 대남 적화를 위한 김일성의 이른바 "3대 헌장"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준 것이다. 그 헌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의 바이블이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일반 국민들도 "하나의 민족"이라던가 "우리끼리"라는 북의 선전용어들에 대해 별로 의심을 못가진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에 그 용어들이 주는 사전적 의미가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사실을 적시하면, 남북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며 우리끼리라는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당연한 것도 그대로 말하면 놀라는 것이 의식의 현실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먼저 하나의 일화를 들어보자.

 

1991년 전반기의 일이다. 이른바 운동권이 민족은 하나라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UN 가입 획책은 영구분단을 기도하는 민족반역적 처사라고 규탄하고 대대적 데모를 일으킨 바 있었다. 그러다가 평양이 6월에 UN 가입신청을 내고 대한민국도 얼마 후 동시에 가입됐다. 이렇게 되자 데모는 죽었고 하나의 민족이란 구호도 사라졌다. 이는 역사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남북 양쪽이 독립적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것이 그 역사적 의의다. 따라서 한반도의 남북에는 엄연한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게 됐다.

 

이는 과거에 북한이 공산주의가 기초한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국가권력의 새로운 정통성을 조작해 내야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하나의 민족을 내세우며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명분상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국제정치에 있어 중소분쟁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적 국제주의의 몰락이라는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정치적으로 동구라파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단일태양에 예속된 위성국가가 아니었다.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태양을 가졌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조건을 이용해 시간을 기다렸다가 느닷없이 다시 민족을 들고 나왔었다.

 

1971년에 출판된 북한의 력사사전에는 국제주의라는 항목도 없을뿐더러 민족이란 항목도 없다. 그 이전의 사전에는 민족주의란 항목이 있었고 그것은 반동사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의 민족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말 할 것 없이 그것은 김씨 정권의 정당성을 새로이 규정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등장시켰다는 말이다. 엄연하면서도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시인한다는 것은 북한권력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궁리 끝에 김일성은 느닷없이 단군능을 만들어 단군의 후계임을 자처하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체제 정당성 이데올로기로 공식화 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가 그 기만적 단군능을 참배하고 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건국 초기에 '일민주의'를 내건 사람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에서 철학박사를 획득한 분이었고, 독일 낭만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분이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란 낭만주의 글을 싣게 했던 분이기도 했다. 당시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왜 한국인이 하나의 민족이라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원래 민족이란 개념은 우리말에 없던 것이었다. 일본이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것이 독일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 독일적 문화가 휩쓸었다. 그것이 전파돼 신생 대한민국의 법제도도 대륙법 체제를 갖게 되었고, 해방 후 대학입시에 선택과목이었던 외국어도 독일어가 압도하게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 근대교육을 받은 조선의 일본유학생들이 모조리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었다. 한반도에 근대 정치학의 효시를 이룬다는 유길준의 정치학도 '브룬츌리(Bluntschli)의 국가론'에 근거했던 것이다. 조선 지식인들이 배운 근대성이란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운 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다. 독일에서 들어 온 낭만주의 사상의 핵심개념이었던 생소한 'Volk'라는 단어를 일본은 궁리 끝에 '민족'이란 단어로 번역했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유학생들은 조선 사람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근대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개념으로 정착시켰고 이를 또한 독립운동의 사상적 근거로 만들었다.

 

중국도 비슷하게 이 개념이 양계초를 통해 전파되면서 손문을 비롯한 중국 지성에 압도적 영향을 미쳤고, 신채호 또한 그의 형향을 크게 받은 지식인이었다. 신채호가 한때 영웅숭배론에 경도됐던 것도 독일 낭만주의에 영향 받은 스코트랜드 사람이었던 카라일(Carlyle)의 영웅숭배론에 의한 것이었다.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는 프랑스혁명과 그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낭만주의자들도 '시원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관심을 뒀던 것인데, 그 탐구의 결과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는 전혀 달랐다. 자유스러운 개인들을 전제로 한 사회계약·통치계약과 달리, 그들이 발견한 사회의 기초는 이미 존재해 온 'Volk' 또는 종족이었다. 이것에 생물학적 의미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라서 그 종족은 광의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그것의 존재적 동태는 공동적 충성의 정신(Geist)에 기인한다고 이해됐었다. 따라서 민족이라 일컫는 'Volk'는 민족정신(Volksgeist)에 입각한 공동적 충성으로 결속되는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민족정신에 기반한 충성은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하는가? 그것은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Führer(지도자)'로서 독일 낭만주의가 전개시킨 '지도자 원리'인 것이다. 북한이 선전선동 목적으로 민족을 들먹이는 내용, 그리고 소위 주사파 (=주체주의·김일성주의)가 민족을 들먹이는 내용이 이런 맥략에 닿아 있다고 한다면 필자만의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얼마전에 대통령의 명의로 독일의 최대 일간지안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다. 한글 원고로는 상당히 긴 글인데 독일신문에서는 요약문만 나와 있다. 필자가 놀란 것은 그 글 속에 남과 북은 괄호를 쳐서 생명공동체라고 규정하는 단어가 나온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낭만주의에 근거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론적 개념을 쓴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앞에 간단히 설명한 낭만주의 사상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독일 신문에는 이 개념이 빠져있다. 그것이 나치스의 이데올로기를 금방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 국민들 '민족' 선전에 빠지면 안돼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봐도 이는 독일낭만주의가 말하는 Volkstum(=대중·민중)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나치스의 선전술까지 써가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한탄이 나온다. 생명공동체라면 그것에 따르는 반생명적 요소들은 제거되어야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숙청이고 그 범주에는 대한민국 71년의 역사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의 정치 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도 당연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민족선전에 빠지지 말아야한다.

 

원래 영국과 미국은 같은 종족적 범주에 속하면서도 왜 통일을 부르짖지 않고 각기 다른 국가로 갈라섰나? 독립적 주권국가의 주민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지금 북과 남은 엄연한 독립적 국가로서 국제연합기구의 회원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한다. 통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다름에 따라 주민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주민은 개인의 권리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국민이며, 북한은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모두를 위한다는 전체주의의 집단적 인민이다. 여기 대한민국에는 공공영역으로 부르는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나, 다른 쪽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로, 그리고 이질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상적인 관념으로 상대해야할 존재들이 아니다. 민족을 앞세워 국방백서에 적 개념을 없애버린 처사, 그리고 소위 헌법개정안이란 내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제 1조에 느닷없이 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항목을 넣어 남북을 연방이나 연합으로 엮겠다는 음흉한 의도, 아울러 자유란 개념을 제거 한다던가 국민 대신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는 흉계 등이 모두 낭만주의에 입각한 체제혁명을 목표로 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결론을 적을 차례다.

 

지금 나라의 형편을 정책적 시각에서만 보면 분명히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면서 그 존재를 해체해 가는 위험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혁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한구절로 마감한다.

 

"여기 이 반도에 세계를 돌고 시간을 통해 내려오는 '문명의 선'(line of civilization)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타락,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그어진 선이며, 그 선을 지켜내는 것은 자유 국가들이 언제나 해야만 했던 선택입니다."

 

노재봉 /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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