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태 정부 법안 철회

캐리 람 장관 완전 철회 선언

시위대, 이미 선을 넘어 민주화로 재점화

북경의 결정 일국양제 원론적 입장

입력시간 : 2019-09-11 22:37:41 , 최종수정 : 2019-09-11 22:37:41, 김태봉 기자

홍콩 행정부 송환법안 철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 행정부의 캐리 람 장관은 오늘 뉴스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송환법안 철회를 선언했다.

정부는 대중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송환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클라우디아 모 입법회 의원은 “(법안 철회)는 이제 와서 정원용 호스로 산불을 끄려는 셈입니다. 통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조례인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러나 시위는 송환법 반대를 넘어 반중국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고있어 이같은 발표는 뒤늦은 조치라는 시각이있다.

 

<사진 출처:REUTERS>

이번 홍콩 시위 사태 의의

홍콩 반환둥이들의 반중 투쟁.

이번 홍콩 대규모 시위의 특징은 시위 세력의 중심이 연령대가 낮다는 데 주목한다.

2014년 우산 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원, 애그리스 차우 등은 20대 초반의 나이다.

새 학기 개강일인 지난2일에는 230여개의 중고등학교와 10여개의 대학생들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선포했는데 시위 현장에는 교복을 그대로 입고 거리로 나온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 고등학생은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학하는 날이라 행사가 있는데 그것 역시 거부합니다.” 고 밝혔다.

또 한 학생도 정부는 학생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려하고, 집회를 여는 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우리가 홍콩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파 투쟁

총파업(罷工: 파공)

동맹휴학(罷課: 파과:

영업중단(罷買:파매)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속에서 어린 학생들의 시위에 어른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의류 항공 건축 금융등 21개업종 종사자들도 시위에 동참하므로써 결국 이번 홍콩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기사사진 VOA>


시위를 주도한 10~20대 초반 젊은이들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1997년 즈음에 태어난 반환둥이들인데 중국 본토에서는 사용 금지된 소셜네트웍을 통해 시위를 능숙하게 조직하고 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하며 자란 반환둥이들은 점점 홍콩 자유를 옥죄어오는 중국 본토의 영향으로 홍콩의 미래가 어둡다는 위협을 느끼고있는데 중국이 홍콩의 언어인 광둥어를 대폭 줄이고,중화사상을 고취하는 애국심을 교육하는 등 노골적으로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한 것이 언젠가 홍콩도 자유를 뺏길것이라는 우려를 키운 것이다.

 

홍콩 과기대생 마이클 챈은 우리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불공정한 사회에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위 참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강제 진압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젊은이들과의 유혈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북경 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자칫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홍콩의 시위 학생들은 첨단 소셜 미디어의 활용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 진압이 쉽지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미중무역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후 폭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문제와 미중무역분쟁의 연계에 대한 언급을 했다.홍콩의 무력진압은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거칠게 밀어부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가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써 홍콩의 위상에 치명타를 입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자칫 중국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7%가까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셋째는 일국양제의 원칙이다. 등소평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 받을 당시 일국양제를 약속한 것인데 만일 중국이 홍콩 사태에 개입하게되면 이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일국양제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사태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중국이 일국양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다. 중국은 53개 소수민족이 모인 다민족국가이다.소수민족은 중국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여 살고있는데 중국은 세계의 인권탄압 지적에 아랑곳하지않고 서부의 신장,위구르 족의 분리독립 희망을 철저하게 봉쇄해왔다.

따라서 홍콩시위사태가 이러한 하나의 중국을 위협한다면 강제 진압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1세기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세계2위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1당 독재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홍콩 사태가 앞으로 중국의 체제이완 혹은 변화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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