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충성맹세문과 관련하여 주의

일본 월간지 '하나다' 게재 오보 기사

100여만 명 시청

출처가 불분명하고 같은내용 과거 실린 기사

입력시간 : 2019-09-11 09:46:19 , 최종수정 : 2019-09-11 09:46:19, 김태봉 기자

긴급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한 인물 명단과 맹세문 관련

 

최근 일본의 월간 잡지 하나다(Hanada)’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유튜브와 모바일등으로 필터링없이 확산되고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

 

하나다에 기고된 기사는 전직 공산당원으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시노하라 조이치로가 월간지 Hanada201910월호에 게재한 글이다.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친북 활동가 40여명의 명단과 단체명이 등장하고,‘5만 명의 남조선 혁명전사들이 북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20176월 국내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40여개 종북 단체,김정은에 6.15충성맹세>라는 제목으로 동일 내용의 기사로 게재했었다.

당시 기사 작성자는 정통한 탈북자 단체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해당 언론사는 구체적 인물과 단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100여만명이 이 기사를 SNS를 통해 시청했는데 내용 자체는 신빙성이 없으며 일부에서는 오보로 알려지기도 한 상태다.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자칫 명예훼손이나 순수 자유우파를 기치로 걸고있는 국민들에게 역풍이 될 수 도있어 자제해 줄 것을 밝힌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않을 사실,자료나 기사 출처가 없는 기사나 내용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일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더우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직권남용죄등으로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죄는 그 판단에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으로 과거 사실상사문화되다 시피한 법이었다.

 

내로남불,조로남불이라는 유행어가 번지고있는 현실에서 신중한 자세와 각별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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