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 수출금지 조치

일본의 경제 보복 시작

문 정부,협정 파기로 신뢰잃어

우려할 만한 양국 관계

입력시간 : 2019-07-09 21:50:11 , 최종수정 : 2019-07-13 19:53:37, 김태봉 기자

복잡해지는 한일관계

 

일본의 경제 보복

문 정부,협정 파기로 신뢰읽어

감정대립 양국간 이득없어

 

G20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며 한국에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했다.미처 예상치 못한 일본의 조치에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못하고있는 문재인 정부는 적절치못한 일본정부에 보복조치를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땅한 보복조치가 있지않은 것이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오구라 가즈오씨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들어보았다.여기서 가즈오 대사는 지금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1.우려할만한 반한감정에 대한 경고

2.한국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전하려는 것

3.“한국과 대화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일본인들이 증가

4.선거 앞두고 아베 총리가 분명한 정부를 보여주려는 것

 

여기서 한일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문을 문재인 정권이 파기한 것은 위반이다.한일청구권 협정은 아베의 작은 외조부인 사또에이사코가 총리를 있을 당시 맺어진 협정으로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이 무상 3억달러,유상2억 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당시 우리 수출연 1억달러)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징용배상의 책임은 일본정부와 기업에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도 인정한 협정을 문재인 정부들어 일방 파기해 버린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맺은 위안부 합의도 파기해버리면서 국제적 외교적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킨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서방과의 교류와 개방을 통해 일찍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서구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문서와 계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약속과 신의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분명있다.

 

그런 그들에게 문재인 정부들어 외교적으로 감성팔이식 접근을 하며 신의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해서 일본의 극단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계산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돋구워 냄으로써 양국간의 걷잡을 수 없는 대립을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혹시 앞으로 있을 7.20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보복 완화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순진함을 보이고 있으나 작금의 현실에서 한일관계가 그렇게 호락호락 끝날 것같지는 않다.

 


가즈오 전 일본대사의 해법을 들어보았다.

양국의 감정 대립은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게되어 결코 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징용배상에대한 법원 판결을 행정적으로 자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아도 국제관계의 협정을 국고,법원 판결로 뒤집을 수 는 없다는게 일본측 입장이기때문이고, 이 문제는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배상금의 경우는 당시 징용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예로 신한일주철이나 한국의 포스코 등의 기업이 공동 미래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 활용 방법등을 모색할 수 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면 깊은 곳에 그 어떤 반한반일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백번 이해할 수 있다해도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국가는 실익에 강해야한다.과연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것이다.

 

그 답이 멀리 있지않다는 것도 이번 한일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면서 후회하는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현실은 그렇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안으로 힘을 길러야한다.

일본도 희토류로인해 중국에 무릎을 꿇었던 예가 있다.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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