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청렴 반부패 정책평가

흔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반부패 거버넌스 복원 긍정평가

청렴사회 문화조성 미흡

입력시간 : 2019-06-07 17:29:21 , 최종수정 : 2019-06-11 10:15:55, 김태봉 기자

문재인 정부 2, 청렴 반부패 정책평가 토론회개최

 

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거버넌스 복원 등은 긍정 평가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수립 지연과 사후처벌 중심의 제도개편에 치우쳐 청렴사회 문화 조성은 미흡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실행 기능 및 위상 강화, 청렴사회 비서관제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 2년, 청렴 반부패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의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청렴·반부패 정책평가 토론회1()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세영 원장(한국청렴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정책 로드맵 수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확산 등 반부패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청렴사회협약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할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의 수립이 지연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마저 논의기구에 머물러 정책의 파급력이 미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사후 적발위주의 제도개혁에 치우쳐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사회 문화 조성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제도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종합-균형적 추진과 함께 공직에만 한정된 정책의 초점을 경제와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국가 청렴화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렴·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속히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로 전환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활성화와 민간의 정책참여 기능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청렴사회문화 정착과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 점검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계획 추진과제로 있는 한국청렴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실행기구화 단기적으로는 청와대 내 사정-감찰 위주의 반부패 비서관과 함께 청렴사회 비서관을 신설하여 청렴정책의 균형화 도모 등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류홍번 위원장(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의 관점을 가지고 언론, 교육, 공직사회 등에 전반적인 청렴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실질적인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사정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렴·반부패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독립기구로 격상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반부패 문제에 참여 지역사회 청렴인프라 강화 청렴·반부패 교육법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교수)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청렴·반부패에 강력한 추진을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그쳐 국민의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보이는 부패나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의 의리의식 연고주의 부패문화 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부패가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5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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