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대책위,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 법인 해산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라

선린복지재단의 향후 처리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공무원 유착 고리 끊을 특단의 대책 촉구

입력시간 : 2019-05-24 07:53:54 , 최종수정 : 2019-06-03 13:03:09, 이영재 기자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와 북구청이 선린복지재단 법인 해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또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 하고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구청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강북경찰서가 지난 425일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책위는 전 이사장 구속, 현 이사장 입건, 북구청 공무원의 유착도 사실로 드러나는 등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선린복지재단을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파산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13에 의하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이 선린복지재단 산하 몇 개 시설을 폐쇄 또는 위탁 취소하거나 대표이사만을 해임시키는 수준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만약 대구시가 복지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민사회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에 선린복지재단의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대구시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신속하게 정지시키고, 해임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대구에서 수많은 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으나 대구시는 시간을 끌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법인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은 한 곳도 없었다. 대구시가 선린복지재단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지난해 부실 관리감독과 감사의 오명을 벗고 복지재단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의 향후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린복지재단 산하시설 몇 개를 폐쇄한다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처리할 종합적인 계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공무원 유착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복지비리가 발생하는 곳 마다 드러나는 공무원의 유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공무원 유착은 비리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주 원인이고, 비리 사업장마다 공무원들의 유착과 무능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단골메뉴가 된 만큼 이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은 이미 파산상태이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대구시와 북구청은 과거의 방식처럼 꼬리자르기 하는 대응으로는 복지재단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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