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대북 식량 지원 관계

굶어도 구걸 모습 보여주기 싫어

지원을 구걸하는 이상한 정부

얄팍한 속내의 패권국가

입력시간 : 2019-05-14 13:44:39 , 최종수정 : 2019-05-18 15:14:47, 김태봉 기자
북한 가뭄에 춘궁기


이상한 대북 식량 지원 관계

 

김정은 생색내기라며 비판

정부대북 식량지원 변합없다

대화 끈 유지위해 긍정 스텐스

 

모내기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UN보고가 있었다. 또한 북한 현지 소식도 이에대해 확인을 해주고있는상태다. 따라서 이를 놓칠세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통일부 장관은 방한중인 데이비드 비즐리 WFP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식량문제를 논의하고이는등 발빠른 모습들이다.

 

WFPFAO 공동조사 결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에대한 미국의 반응역시 긍정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부족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 도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김정은은 이러한 각종 매체와 국가에 비판을 가하며 억지 몽니가 정도를 지나고 있다. 물론 한두번이 아니고 그들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하다. 과거에도 일관되게 행동했던것과 다르지않다. 더욱이 북한 내부 매체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말치레나 하지말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며 또한 북한에대한 끊임없는 구애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야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일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입장 변화도 예기치않게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끈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스텐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비핵화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우리 정부 각 부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동도 하고있어 눈길을 끈다. 현 상황에대해 통일부 측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고 청와대 또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반여론적 내부 갈등을 제거하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걸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이지않기위한 자존심을 보이려는 액션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식량증산에 따른 지원을 각계에 의사타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있어 식량부족의 실태는 사실로 보인다.

 

식량이 지원되야하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있다. 단지 이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므로서 실질적인 북한 지원에대한 실효를 얻어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디테일의 악마문제가 나온다. 식량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다양한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도 다른 집단 행태를 보이고있는 김정은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가는 노예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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